【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표 준 약 정 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고용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제145조제3항제1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실시규정 제3조의제1항에 따라 “갑”이 정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한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약정의 기간) ① 약정기간은 “갑”이 정하는 사업수행기간(회계년도 기준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을”은 약정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원 등) ⓛ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금을 “을”의 전용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에 대응하는 “을”의 자체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 실시규정 제21조, 운영규칙 등을 준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관리․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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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수행) ⓛ “을”은 당초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갑”에게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지원금 지급규모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훈련실적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매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을”은 필요한 경우 본 약정의 내용과 약정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갑”의 승인을 받아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해지 등) ① “갑”은 실시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사업수행 포기, “을”이 대표하는 당해 기관의 폐지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을”의 중대한 약정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을”이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설정한 훈련목표인원의 70% 이상 또는 실시규정 제8조의 최소 훈련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을”이 실시규정 별표 3 및 별표 5의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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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정의 해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실시규정 제22조, 운영규칙 등에 따라 “갑”은 “을”로부터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현금으로 환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약정의 해지로 인한 비용 환수 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약정상 의무이행 최고 등) “갑”은 “을”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추가약정 및 해석) ① 본 약정사항 이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추가약정을 하되, 그 효력은 본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본 약정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 (인)
※ 첨부서류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계획 1부.